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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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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8 (Investigations by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s)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ffender,어f펜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when웬 theyð데이 believe빌리v브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egins비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case,케이스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roup그r루프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삭제 <2025.1.31>

(3) Deleted.딜리티드 <2025.1.31>

④ 삭제 <2025.1.31>

(4) Deleted.딜리티드 <2025.1.31>

⑤ 삭제 <2025.1.31>

(5) Deleted.딜리티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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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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