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7-8 (Judgment on Bearing by Third Parties)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Where the proceedings are concluded by a trial and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s to be made to bear the litigation costs, the ruling shall be made on the court's own authority.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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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