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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4절 소송비용

군사법원법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7-8 (Judgment on Bearing by Third Parties)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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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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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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