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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3절 증거보전

군사법원법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7 (Inspection of Documents, etc.)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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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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