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7 (Inspection of Documents, etc.)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A military prosecutor, defendant, suspect, or defense counsel may, with the permission of a military judge, inspect or copy documents and physical evidence relating to the measure under Article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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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