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1조(감정증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1 (Expert Witnesses as Witnesses)

특별한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장 제10절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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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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