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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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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군사법원법 제219조(준용규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219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감정에 관하여는 이 장 제10절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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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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