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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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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군사법원법 제214조(감정유치와 구속)

Military Court Act, Article 214 (Holding for Expert Examination and Detention)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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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끝나면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holding호울딩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3) is이즈 canceled캔슬드 or오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is이즈 deemed딤드 canceled.캔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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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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