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14조(감정유치와 구속)
Military Court Act, Article 214 (Holding for Expert Examination and Detention)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1) Where a warrant for holding for expert examination is executed on a defendant in detention, execution of the detention is deemed suspended for the period the defendant is held.
② 제1항의 경우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끝나면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n the holding disposition under Article 213 (3) is canceled or the holding period end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detention is deemed cancel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