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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9조(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9 (Witnesses' Travel Expenses, Daily Allowances, and Lodging Fees)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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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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