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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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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18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89 (Criminal Liability of Close Relatives and Refusal to Testify)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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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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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대리인,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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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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