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82조(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182 (Precautions concerning Body Examinations)
①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When examining a body, care shall be taken, in consideration of the sex, age, and health condition of the person examined and other circumstances, not to harm that person's health or reputation.
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 흔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The body of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may be examined only where there is a significant reason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races of evidence.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When examining the body of a woman, a doctor or an adult woman shall be made to attend.
④ 사체 해부 또는 무덤 발굴을 할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 conducting an autopsy or exhuming a grave, care shall be taken not to violate propriety, and the bereaved family shall be notifi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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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