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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9절 검증

군사법원법 제182조(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182 (Precautions concerning Body Examinations)

①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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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 흔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easonr리즌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races트r레이시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woman,우먼 a어 doctor닥터 or오 an앤 adult어덜트 woman우먼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attend.어텐드

④ 사체 해부 또는 무덤 발굴을 할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autopsy오탑시 or오 exhuming에그주밍 a어 grave,그r레이v브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not낫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propriety,프r러프r라이어티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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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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