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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9절 검증

군사법원법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Military Court Act, Article 181 (Inspection and Necessary Measures)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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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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