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8 (Execution of Detention Warrants and Search)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6.9.29>
When a military prosecutor,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or a clerk of a military court or court administrative official under Article 119 (2) executes a detention warrant, he or she may, where necessary, enter the residence of another person, or a house, structure, aircraft, vessel, or vehicle with a manager, to search for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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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