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1 (Custody and Disposal of Seized Articles)
①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1) Seized articles that are inconvenient to transport or keep may be placed under a guard, or may be entrusted for safekeeping to the owner or another suitable person with that person's consent.
②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Seized articles that may cause danger may be disposed of or otherwise dealt with as necessary.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3) Seized articles whose production, manufacture, possession, ownership, or distribution is prohibit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which are liable to spoil or are difficult to keep may be disposed of with the consent of a person with authority, such as the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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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