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1 (Custody and Disposal of Seized Articles)

①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1)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keep킵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a어 guard,가드 or오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safekeeping세이f프키핑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nother어너ð더 suitable수터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②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danger데인저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alt델트 with위ð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3)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whose후즈 production,프r러덕션 manufacture,매뉴f팩처 possession,퍼제션 ownership,오우너쉽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liable라이어블 to투 spoil스포일 or오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keep킵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