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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69조(증명서의 발급)

Military Court Act, Article 169 (Issuance of Certificates)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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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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