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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Military Court Act, Article 168 (Suspension of Execution and Necessary Measures)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하면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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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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