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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59조(영장의 제시)

Military Court Act, Article 159 (Showing of Warrants)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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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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