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2 (Transfer of Cases on the Court's Own Authority)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Where the defendant is not present within its jurisdictional district and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military court may transfer the case by ruling to the military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s present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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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