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3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Military Court Act, Article 131 (Restriction of Meetings with Persons Other than Defense Counsel)

군사법원은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주고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 또는 의료품은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1.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detained디테인드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divulge디v벌지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by바이 ruling,r룰링 prohibit프r로히빗 meetings미팅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detained디테인드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3,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prohibit프r로히빗 exchanging익스체인징 them,ð뎀 or오 seize시즈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changing익스체인징 clothing,클로우ð딩 food,f푸드 or오 medical메더클 supplies서플라이즈 may메이 not낫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seized.시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