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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군사법원법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Military Court Act, Article 121 (Execution of Detention Warrants outside the Jurisdictional District and Commissioning Thereof)

① 군검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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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execute엑서큣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execute엑서큣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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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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