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6조(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6 (Detention Procedure upon Commissioning)
① 제115조의 경우 촉탁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이 틀림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1) In the case of Article 115, the military judge or district court judge who was commissioned and issued the detention warrant shall examine, within 24 hours from the time the defendant was brought in, whether the person is indeed the defendant.
② 피고인임이 틀림없을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2) If the person is indeed the defendant, the judge shall promptly transfer the defendant to the designate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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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