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Military Court Act, Article 11 (Matters Adjudicated by Military Courts)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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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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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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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