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조(목적)
Military Cour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pursuant to Article 1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military courts having jurisdiction over military trials, the qualifications of judges, and trial procedures, and for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military prosecution service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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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