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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1장 총칙

군사법원법 제1조(목적)

Military Cour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military밀러테r리 trials,트r라이얼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judges,저지즈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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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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