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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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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2장 재판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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