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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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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5장 보칙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본조신설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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