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0조(불처벌의 결정)
군사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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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2장 재판
군사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