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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1장 통칙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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