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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3편 수사종결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63조(사건 이송)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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