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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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3장 임의수사 ›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