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farming^f파밍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garrison개^r리슨 unit유닛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for^f포 which위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sought.솟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7, 8, 11, or오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garrison개^r리슨 unit,유닛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ith위^ð드 fences^f펜시즈 or오 entry엔트^r리 control컨트^r로울 name네임 plates플레잇츠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uch서치 as애즈 visiting^v비지팅 graves,그^r레이^v브즈 visiting,^v비지팅 sightseeing,사잇시잉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garrison개^r리슨 unit,유닛 and앤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garrison개^r리슨 unit유닛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⑥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⑦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7)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