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3 (Commander of the Competent Unit and Commander of the Managing Unit)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1. In인 the^ð디 Army,아미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brigade브^r러게이드 commander커맨더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2. In인 the^ð더 Navy,네이^v비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flotilla^f플로틸라 commander.커맨더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regiment^r레저먼트 commander커맨더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3. In인 the^ð디 Air에어 Force,^f포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wing윙 commander커맨더 or오 brigade브^r러게이드 commander,커맨더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squadron스콰드^r런

②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1.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epot디포 commander커맨더 who후 protects프^r러텍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2. 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2.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who후 protects프^r러텍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support서포트 air에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bases,베이시즈 helicopter-only헬리캅터-온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bases,베이시즈 and앤드 reserve^r리저^v브 air에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bases베이시즈

3. 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3.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who후 protects프^r러텍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military밀러테^r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ases베이시즈

③ 제1항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부대장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unit유닛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unit유닛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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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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