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1. Controlled컨트^r로울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2. Among어멍 Article아터클 5 (1)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round어^r라운드 explosives-related익스플로우시^v브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3. Zone존 1 of어^v브 the^ð더 flight^f플라잇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of어^v브 air에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bases베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4. Zone존 2 of어^v브 the^ð더 flight^f플라잇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of어^v브 air에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bases베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1. Land랜드 whose후즈 utility유틸러티 has해즈 markedly마커들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because비코즈 it잇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former^f포머 purpose:퍼퍼스 land랜드 that,^ð댓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purchase,퍼처스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purchase퍼처스 proves프^r루^v브즈 by바이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that,^ð댓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lawfully로^f펄리 used유즈드 the^ð더 land랜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ctual액처월 use유스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whose후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within위^ð딘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2. Land랜드 whose후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are아 in인 fact^f팩트 impossible:임파서블 land랜드 whose후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are아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