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16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Military Base and Installation Protec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17.7.26, 2019.6.25, 2025.10.1>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2.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Army아미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Navy네이^v비 Chief치^f프 of어^v브 Naval네이^v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Air에어 Force^f포스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3.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장 또는 참모

3.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r오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or오 managing매너징 unit유닛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법 제10조제5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 항공전문가(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4.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ivilian서^v빌리언 aviation에이^v비에이션 experts엑스펏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matter매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5.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5 (2) through^θ쓰^r루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s이즈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t앳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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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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