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5 (Protective Measures for Military Secrets, etc.)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ndles military secrets shall indicate or give notice that the military secrets designated under Article 4 are military secrets. However, for military secrets for which indication or notice is impossible or inappropriate, the person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military secrets, such as preventing access to them or concealing the place where they are located.
②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unit or agency that manages or handles military secrets may establish a military protection zone for the protection of military secrets.
③ 군사기밀의 관리ㆍ취급ㆍ표시ㆍ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handling, indication, and notice of military secrets, other protective measures for military secrets, and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protection zon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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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