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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7 (Disclosure)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7>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lifted리f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③ 삭제 <2025.5.27>

(3) Deleted.딜리티드 <2025.5.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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