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7 (Disclosure)
①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7>
(1) Whe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the Commissioner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iscloses a military secret under Article 7 of the Act, the disclosure shall be made after deliberation by the Security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3-3 of the Regulations on Security Affairs, and approval of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hall be obtained for disclosure of important military secrets.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군사기밀은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A military secret disclosed under paragraph (1) is deemed to have had its designation as a military secret lifted from the time of disclosure.
③ 삭제 <2025.5.27>
(3) Deleted.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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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