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1. 군사기밀은 도난ㆍ분실ㆍ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from^f프^r럼 theft,^θ쎄^f프트 loss,로스 fire,^f파이어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so소우 that^ð댓 their^ð데어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route^r룻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2. 군사기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급하게 할 것

2.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only온리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to투 handle핸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who후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3.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로 지정할 것

3.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ch서치 by바이 the^ð더 first^f퍼스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line,라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alue;^v밸류

4. 군사기밀에 대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취급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이를 고지하도록 할 것

4.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ess액세스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to투 handle핸들 secrets시크^r럿츠 and앤드 to투 warn원 handlers,핸들러즈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shall섈 be비 marked,마크트 or오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nitial이니실 production;프^r러덕션

5.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 방법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를 것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rking마킹 or오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1.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경비

1. Guarding가딩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2.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 출입 통제

2. Setting세팅 limits리멋츠 on안 persons퍼슨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enter엔터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ry엔트^r리 by바이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persons;퍼슨즈

3.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3. Installing인스톨링 locks락스 on안 storage스토^r러지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개인 소유ㆍ관리 정보통신기기의 반입 통제.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적용한 정보통신기기는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4.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s디^v바이시즈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which위치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uch서치 as애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s터머늘즈 on안 which위치 security시큐^r러티 software소^f프트웨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1.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security시큐^r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training;트^r레이닝

2. 정보체계 계정 삭제

2. Deleting딜리팅 accounts어카운츠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3. 비밀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3.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secrets;시크^r럿츠

4. 비밀보호 서약의 집행

4. Executing엑서큐팅 a어 pledge플레지 to투 protect프^r러텍트 secrets.시크^r럿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