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