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Police, Article 23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범죄의 정보수집에 관한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excluding익스클루딩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ng컬렉팅 criminal크^r리머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2.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② 국방부장관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대의 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1. 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2. 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rtal:포틀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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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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