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9 (Prohibition on Wearing and Use of Military Uniforms, etc.)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the military shall not wear military uniforms or use or carry military equipment.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person shall wear imitation military uniforms in such a way as to mak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him or her from a member of the military.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wearing, use, or carrying in the cas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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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