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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9 (Prohibition on Wearing and Use of Military Uniforms, etc.)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hall섈 not낫 wear웨어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or오 use유스 or오 carry캐r리 military밀러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ear웨어 imitation이머테이션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in인 such서치 a어 way웨이 as애즈 to투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him힘 or오 her허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earing,웨r링 use,유스 or오 carrying캐r리잉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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