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7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and selling business shall not lend his or her business name to an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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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