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5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1) Where a person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and selling business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ay revoke the permission for the manufacturing and selling business or order suspension of business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provided that permission shall be revok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2, or 5:
1.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fails to commence business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obtaining permission or fails to operate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mo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natural disaster;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Where the person obtains permission or change of permission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 the person violates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4. Where the person fails to maintain the facility standards of permission;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 the person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corporation under subparagraph 5 of that Article dismisses or replaces the officer within three months;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Where the person refuses to report or submit materials under Article 10, or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revoke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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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