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13-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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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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