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9 (Delegation of Authority)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10.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확인) 및 영업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4.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허가대장의 작성ㆍ관리

5.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ledger레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6. 제6조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returned^r리턴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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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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