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2 (Facility Standards for Manufacturing and Sales Businesses)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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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ilitary밀러테^r리 uniforms유너^f폼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equipment,이큅먼트 among어멍 presses,프^r레시즈 sewing소우잉 machines,머쉰즈 embroidery엠브^r로이더^r리 machines,머쉰즈 or오 cutting커팅 machines,머쉰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것

2.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6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es아퍼^r레잇츠 inside인사이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닛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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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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