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8 (Composition of the Civilian Medical Advisory Group, etc.)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edical메더클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학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1.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s애즈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field^f필드 at앳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doctoral닥터^r럴 degrees디그^r리즈 who후 belong빌롱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3. 보건의료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work워크 in인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field;^f필드 and앤드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2)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dvice애드^v바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하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

1.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연간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3. 그 밖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on안 military밀러테^r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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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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