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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7-3 (Content, Timing, and Method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

(1)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2. 군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2.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nset안셋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3.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router룻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4.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4.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2) Theð더 timing타이밍 at앳 which위치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군부대등[국방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and앤드 joint조인트 units유넛츠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t잇 spreading;스프r레딩 and앤드

2. 군부대등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군부대등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utside아웃사이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t잇 spreading,스프r레딩 and앤드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link링크 with위ð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etc.엣세터r러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

(3)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item아이텀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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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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