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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ppointment, etc. of Military Judge Advocates, Article 11 (Measures for Unsuccessful Candidates)

①실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후 1차에 한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ly온리 once원스 more모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retrainingr리트r레이닝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습의 기간ㆍ과목ㆍ시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5.21>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retrainingr리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시보를 해임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ails.f페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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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1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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