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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Appointment, etc. of Military Judge Advocat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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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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