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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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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제2장 임용

군무원인사법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7-2 (Recommended Recruitment of Local Talent and Probationary Service)

① 임용권자(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To투 recruitr러크r룻 excellent엑설런트 talent탤런트 as애즈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nd앤드 select설렉트 graduates그r래저윗츠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above어버v브 with위ð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academic애커데믹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hemð뎀 serve서v브 as애즈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thoseð도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cellent엑설런트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②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loses루지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③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oint어포인트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nsure엔슈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mposition캄퍼지션 between비트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eldf필드 and앤드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and앤드 a어 balance밸런스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군무원으로 본다.

(4)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official어f피실 acts액츠 or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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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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