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6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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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7.3.21, 2020.12.22>

(2) General제너^r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including,인클루딩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whom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ranks^r랭크스 or오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is이즈 made메이드 inapplicable이내플리커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them^ð뎀 upon어판 delegation델러게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